|
A씨는 2012년 8월부터 호텔 시설팀 기계파트에서 공조기·에어컨 청소, 사우나 탕 배수, 보일러 운전관리 등 시설 가동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2019년 4월 야간 근무 중 지하 기계실 내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원칙적으로 ‘주간 및 야간 근무 연달아 수행 후 3일 휴식, 야간 근무, 1일 휴식’ 형태로 근무해야 했으나, 사망 전 12주간 이런 근무 원식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근무장소인 기계실 역시 지하 3층, 78.5데시벨(dB) 상당의 지속적인 소음과 광물성 분진, 용접 흄, 크롬, 망간 등 유해물질 발생하는 곳으로 수리 업무 뿐 아니라 고객들의 항의로 인한 대응 업무 또한 빈번한 했다.
단 A씨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40시간 2분, 발병 전 1주간은 54시간 33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체중 증가와 혈압 상승, 흡연 등에도 관리·치료를 받지 않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상 기준인 ‘만성적 과로에 관한 업무시간’ 요건에 미달한다고 봤다. 즉 생활습관 관리 소홀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단 취지다.
2심 역시 사전 근무계획표에 따라 교대근무가 이뤄졌고 야간 근무 후 휴식시간이 보장된 점, 기계실 소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던 점,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적 과로에 관한 업무시간 요건에 미달한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교대제 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 등이 A씨의 고혈압은 물론, 사망 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단 지적이다.
그러면서 “A씨 업무는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과 같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판단의 기준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이상으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명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해당 고시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규칙이라는 점을 전제로 종전 사업장을 포함한 교대제 근무 기간, 작업환경, 혈압 변화 추이 등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결국 업무시간 수치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교대제 등 근무형태와 작업환경,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