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0'…"美·日·유럽 쏠리는 투자 되돌리긴 역부족"

[이데일리 김정남 조민정 기자] 정부가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상당의 지원 방안을 내놓자, 반도체업계에서는 주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도체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있다는 자체로 고무적이라는 점에서다.

다만 실질적인 지원 내용은 아쉽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직접 경쟁 상대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이 반도체 생산·연구 시설 유치에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은 보조금 없이 금융 지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삼성전자 측은 23일 “전력,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고 한 정부의 발표 내용은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인프라 지원 속도전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SK하이닉스 측은 “이번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막대한 보조금을 준다는 다른 나라에 라인을 신설해야겠다는 유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업계는 한국의 재정 상황과 정치 현실 등을 감안하면 직접 보조금이 쉽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이는 듯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보다 투자 유치 경쟁력이 밀리는 현실은 여전하다는 반응도 동시에 보였다.

업계 한 인사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관심을 두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업계의 투자 확대 고민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강조해 주목받았다. 최 회장은 “반도체 미세화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시키려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 라인을 더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미세화(나노 단위로 칩 회로 선폭을 줄여 공정을 미세화하는 작업)가 한계에 봉착해 추가 생산성 향상이 쉽지 않아지면 라인 증설로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돈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미국, 일본, 유럽 쪽으로 반도체 시설이 서서히 옮겨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500억달러(약 68조1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마저 변수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기술 자립화에 ‘올인’했는데, 그 결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중국 D램업체 창신메모리(CXMT)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샘플을 개발했다는 소식까지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진입장벽이 높은 D램까지 중국 굴기가 가시화할 수 있다”고 했다. 직접 보조금이 없던 대만마저 엔비디아와 AMD의 대만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조금 아쉽다”며 “많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 매력이 없어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도 나왔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원 규모는 소소할 수 있지만 많은 기업들에 혜택을 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