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법' 자충수 둔 秋, 대검 감찰부장 반란 尹…갈등 '일파만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연일 이어져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의 골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을 놓고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을 겨냥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법조계 안팎으로 역풍을 맞았고, 윤 총장은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하려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공개 반발에 부딪히며 검찰 내부 분열 조짐에 직면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 구도는 검찰 내외로 번지는 형국이 됐다.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들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秋, 尹 최측근 견제하다 ‘역풍’…尹은 檢 내부 분열에 발목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 제정 추진과 관련 “법안 제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당초 추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를 통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던 정 차장검사와 몸싸움을 벌인 한 검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이를 통해 윤 총장을 압박하려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추 장관의 이같은 행보는 되레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보수성향 법조 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국민의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마저 같은 이유로 강력한 우려를 드러내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자충수’로 외부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면, 윤 총장은 검찰 내부 분열에 직면했다.

윤 총장은 한 검사장과 몸싸움으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달라며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한 감찰부장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

그는 정 차장검사의 기소부터 이번 직무집행정지 요청에 이르기까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추 장관 의견과 사실상 동일한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 기소 타당성을 두고 추 장관이 한 감찰부장에게 지시한 진상조사 결과에서 향후 기소 자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秋-尹 갈등 ‘점입가경’…총리까지 ‘쓴소리’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사이를 오고 가던 갈등의 구도가 검찰 대내외적으로 끝없이 확산 되자, 국민적 피로감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통상적인 언행과 일정을 두고 매번 정치적 분석이 잇따르는 데다, 검찰의 여러 수사마저 정쟁화되면서 자칫 정상적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강하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 장관 또는 윤 총장을 해임하라는 게시글이 연일 올라오며 국론 분열 양상까지 보이는 마당이다.

이례적으로 국무총리까지 나서 추 장관과 윤 총장에 쓴소리를 내뱉은 마당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둘의 갈등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뒤이어 10일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감회에서는 추 장관에 “직무수행과정에서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윤 총장에게는 “자숙하면 좋겠다”고 꼬집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