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자력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협정 완성"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4년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새롭게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이 원자력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는 것으로 협정의 내용이 원만히 이행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는 22일 한미원자력협정 타결과 관련, “이제 우리 정부는 우리 원자력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협정이 완성된 만큼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차질 없이 준비와 운영을 해나가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사는 40여년 전에 체결된 구협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정에는 많은 진전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예를 들어서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원전수출증진과 같은 3대 중점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간에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양국간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협정 타결로 업계는 우리 과학산업계의 원자력 활동분야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고, 또 넓게는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사는 구체적인 성과로는 우리의 당면 과제인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 선진 원자력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자율성의 확보, 의료 동위원소 생산에 있어서의 장기동의 확보, 고위급 전략협의체 설치 ·운영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고위급협의체에 대해 “한미 양국이 향후에 전략적인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체제도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는 원자력 협력이 한미동맹의 큰틀에서 더욱 확대 강화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이번 신협정 체결은 지난 2월 뮌헨국제안보회의 계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케리 국무장관간에 외교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후, 몇차례 실무협상과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이날 새벽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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