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군사위원장 "한미일 전술핵 공유 고려해볼 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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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잇달아 발사하면서 미국 공화당내에서 한국·일본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3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제임스 인호프 미국 상원 의회 군사위원장은 미국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전술핵 공유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계속되는 도발은 김정은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국방부산하 국방대학교는 ‘21세기 핵 억지력: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 운용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핵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 현직 장교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미국은 위기 시 특별히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 비전략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같은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5개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다. 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핵전쟁 발발시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다만 보고서는 NATO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된다며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사용 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미국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리 다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전술핵무기 공유에 대해 “일본과 논의해본 적이 없지만, 과거에 한국과는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핵무기 공유 결정은 미 행정부와 한국과 일본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그동안 한·미·일은 삼각관계를 최대한 굳건히 하도록 노력하고 국제사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