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감찰' 논란 임은정…"법과 원칙따라 임할 것" 참여 의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수사·공판 과정에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이 합동감찰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본인의 감찰 참여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9일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 첫 연석회의 참석을 위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임 연구관은 29일 오후 법무부·대검의 한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과 관련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실무진 첫 연석회의에 참석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에 임할 것”이라며 “우려 말고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합동감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공정성·객관성을 견지하겠다고 우려를 불식하고 나선 셈이다.

임 연구관은 “얼마 전 확대 간부회의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이유는 ‘제 식구 감싸기’에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 점에서 엄정한 감찰은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공정성·객관성 논란의 불씨가 된 자신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피고발건에 대해 해명을 이었다. 임 연구관은 “알려진 사실에 대해 정리하는 것조차도 공무상 비밀누설로 오해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해 좀 착각을 일으키신 것 같다.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 중 불거진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이 종국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가슴 아픈 사건”이라며 “앞으로 합동감찰의 결과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합동감찰의 결과로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은 물론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공판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합동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합동감찰에 돌입하고,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다만 이번 합동감찰 실무자 가운데 임 연구관 참여가 결정되면서 공정성·객관성 논란이 불거졌다.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의 종국적인 무혐의 결론이 나오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 내용을 포함한 비판 글을 올렸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임 연구관 역시 합동감찰 대상이라며, 그가 합동감찰 실무자로 참여할 경우 ‘셀프감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