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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기존 철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철도로 끊어진 생활권을 연결하고 소음·진동 등 주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확보한 지상부를 주거·업무·상업시설과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총괄한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철도지하화와 상부 개발을 통해 양질의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주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상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경부·경원선 67.6㎞ 지하화…사업비 25.6조원 제안
이번 종합계획안에서 신규 추진 대상으로 제시한 서울 사업은 경부선 서울역~금천구청역 34.7㎞와 경원선 서빙고역~도봉산역 32.9㎞ 등 2개 노선이다. 서울시는 두 노선의 사업비로 총 25조 6000억원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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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경부선이 수도권 광역전철로도 쓰이는 만큼 공사 중 열차 운행을 유지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역 등의 이용 수요와 환승 편의를 고려해 역사와 대합실 규모를 확보하고 차량기지와 다른 철도노선의 연결계획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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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경원선 지하화 과정에서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운행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과의 간섭을 피하고 청량리 차량기지 이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 경계를 넘어 구리·남양주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정부 간 사업계획과 비용 분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국 9개 신규 추진…안양·파주 조건부, 4개 사업 추가 검토
서울 외 지역에서는 광주통합특별시 광주역 2.1㎞, 부산시 구포~가야 8.9㎞, 인천·부천시 경인선 온수~인천 22.8㎞, 대전시 대전역 0.4㎞, 경기 평택시 서정리역 0.3㎞ 등 5개 사업을 신규 추진 대상으로 제시했다.
광주역은 철도를 지하화한 뒤 상부에 업무·상업·주거 중심의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연구원은 약 9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달빛철도 건설사업과 구간이 중복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부산 구포~가야 구간은 약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기존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인선 온수~인천 구간은 약 9조 5000억원을 들여 기존 선로 아래에 철도를 새로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전역과 평택 서정리역은 철도 상부에 인공구조물인 데크를 설치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날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호 광주통합특별시 광역교통과장은 “광주선은 그동안 지역 단절과 교통 불편을 야기하며 원도심 쇠퇴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종합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하치덕 부산시 철도시설과장도 구포·모라·사상·감전·냉정 일대 주민들이 철도 소음과 생활권 단절로 오랜 불편을 겪어왔다며 지하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경인선 지하화를 통해 남북으로 끊어진 도심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대전시는 대전역 상부에 11만 5000㎡ 규모의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해 도심융합특구·미래형 환승센터와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역시 경부선과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다만 정부가 신규 추진 대상으로 분류한 9개 사업 모두 같은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 안양시 석수~명학 7.5㎞와 파주시 운정역 2.5㎞ 등 2개 사업은 지방정부의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돼 조건부로 포함했다.
안양시는 정거장 배선 조정과 인접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파주시는 사업부지의 74.9%를 차지하는 사유지 편입 문제와 주민 협의 등을 보완해야 한다. 두 지방정부는 종합계획 고시 후 2년 안에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국토연구원은 이들 사업의 경우 상당한 계획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방정부가 계획을 재수립해 차기 종합계획에 제안하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부산역~부산진역, 대전조차장, 안산 초지역~중앙역 등 기존 3개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53.6조원…개발이익으로 충당 어려우면 지자체 분담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는 재원 조달이다. 국토연구원은 철도지하화와 상부부지 조성에 총 53조 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토지매각 수입을 기준으로 추정한 개발이익은 42조 5000억원으로 예상돼 11조 1000억원의 차이가 난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먼저 조달하고 상부부지 개발이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구조다.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지방정부가 부족분을 분담해야 한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비와 개발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위원은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부족한 사업비를 분담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교통연구원이 공개한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약 1만 2000명 가운데 81.1%가 철도를 지하로 옮기거나 상부에 인공지반을 설치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철도 상부 공간의 활용 방안으로는 공원·녹지·보행로 등 휴식 공간을 원하는 응답이 79.4%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규 추진사업은 종합계획 고시 이후 지방정부의 사업계획 보완, 사전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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