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증인들에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지난 3월 5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는데, 박 장관은 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같은달 1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이번 14일 발표에서 합동감찰 결과는 물론 검찰 수사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했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금지와 관련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선 방안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꽤 의미가 있었는데, 그 뒤로 엄청난 피의사실 공표가 있어 사실상 현재 무력화됐다. 규정 자체를 조금 더 다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아직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다. 충분히 준비가 됐으면 내일이라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이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직접 나서는 것 역시 이목을 끌었다.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 전 총리는 운동권 대모로 불리는 상징적 인물로, 박 장관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