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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대한 수입규제는 27개국 총 195건으로, 이중 ‘조사 중’인 건을 제외하고 실제 ‘규제 중’인 것은 172건(반덤핑 136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협회가 집계를 시작한 2015년 대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이기도 하다. 2015년 7월 말 기준 전세계 국가들의 대한 수입규제 규제 중인 건수는 12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후 매년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2016년 7월 132건, 2017년 7월 말 144건, 그리고 지난해 7월 초 170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 이후 대한 수입규제를 가장 크게 늘린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은 2015년 7월 한국산 수입에 대해 14건을 규제했지만, 현재 무려 22건이 증가한 36건을 규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캐나다는 8건에서 13건으로, 유럽연합(EU)는 3건에서 6건으로 늘어났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역시 10건에서 14건으로 규제의 수위를 높인 상황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그 품목도 다양해짐에 따라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미국발 통상압박 영향이 전세계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라며 “2017년 규제가 크게 늘어난 것은 미국의 영향이 크며, 최근에는 오히려 선진국들보다 개도국에서 규제 방안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올해 연간수출액이 전년 대비 6.4% 감소한 566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문병기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우리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소비 지연 등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