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사이에 낀 '샌드위치' 한국호의 선택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서 총성 없는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와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동시에 방한하면서 한·미·중 3국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중국이다. 지난 16일 방한한 류 부장조리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이)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류 부장조리는 “중국의 생각을 한국 측에 알렸다”며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반대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일부 지역도 사드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다.

이에 17일 한국을 찾은 러셀 차관보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확장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또 “(사드 배치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동맹 방어 차원에서 언제 어떤 조처를 할지를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말 방한한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사드 발언 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블링큰 부장관은 사드는 방어적이며 전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사드에 대해서는 결정이 없고 논의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개진한 가운데 미국 측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달 말이 사실상 창립 멤버로 가입할 수 있는 시한인 만큼 중국은 한국 측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최근 영국이 AIIB 가입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비난한 바 있으며 우리의 가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 이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4강이 모두 AIIB 동참 의사를 밝히고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까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는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