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자금세탁 방지 위해 가상자산 이용 불법거래 강력 대응”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루프홀(loophole)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최근들어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차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민생을 침해하는 다양한 불법금융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청소년 도박, 불법리딩방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모니터링, 사후 수사 및 적발 시스템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범죄 자금흐름을 조기에 차단해 범죄를 예방하고, 자금은닉 전 계좌를 동결해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자금세탁 행위는 본질적으로 익명성과 초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FATF 등 국제기구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축하하고,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성과를 소개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여러 법 집행기관과 함께 설치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통해 코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 등에 대해 더욱 엄중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유공자 포상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4개 기관과 28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수여됐다. 신한저축은행이 대통령표창, 삼성선물이 국무총리 표창, AIA생명보험이 금융위원장 표창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