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국 고·지검 사무국장 회의 개최…"수사관 조직개편 논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최근 시행된 검찰 직제개편안으로 제한된 수사권을 보완하기 위해 수사관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7일 “전국 24개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이 참석해 검찰 수사관 조직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선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검찰의 직접 수사를 위한 검찰 수사관 인력 재배치 및 수사·조사과 운용 방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그동안 경찰 업무 협조를 받아 수행했던 분야(소재수사·시찰조회·형집행 등)에 대한 검찰 자체 수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 사무국장들은 회의에서 범죄수익 환수·환부, 형집행, 추징, 증인 보호 및 피해자 보호 등 검찰 고유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방안과 ‘검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및 ‘수사과·조사과 운영지침 제정’ 등 검찰 수사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은 “형사사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검찰 수사관 기능과 역할은 검사의 사법통제 및 직접수사 지원에 집중하게 됐다”면서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검찰 수사관 조직을 개편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