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RPS 제도개선 추진중…연내 방향 나올 것”[2024국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7일 “현재 정부와 함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연내 그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 이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울산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RPS는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을 촉진하고자 2012년 도입한 제도이다. 일정 규모(발전설비 500㎿) 이상의 발전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발전 전력 공급의무(RPS)를 부여하고, 자체 신·재생 전력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신·재생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발전 공급인증서(REC)를 사서 이를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사업자는 전력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동시에 대형 발전 사업자에 REC를 판매함으로써 이중 수익을 얻게 된다.

다만, 국내 신·재생 발전량 증가 속도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치며 한전과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3분의 2가량을 도맡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의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나 의원이 이번 국감에 앞서 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REC 시세는 2021년 3만3667원에서 올 들어 7만7237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RPS 제도에 따라 대형 발전사의 REC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다, RE100(2050년 신재생전력 100% 사용) 선언 기업의 REC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이 발전 자회사를 위해 구매한 REC 비용은 지난해 3조3950억원에 이르는데 REC 시세 증가와 함께 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RPS 제도에 따라 대형 발전사의 신·재생 발전 비중 의무는 올해 13.5%에서 2030년 25%로 늘어난다.

나 의원은 “에너지공단은 앞서 국가가 REC 가격을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나 지난해 국가의 REC 판매 조치에도 시세는 더 올랐다”며 “현물시장의 REC 가격이 4년 새 2.7배 오르며 한전이 발전 자회사의 REC 구매비용 보전 부담은 커지고 민간 태양광 사업자는 전기 판매와 REC 판매로 이중 이득을 보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선 반대로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미흡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 약화한 것이 재생에너지 보급 감소와 REC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실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8.1%(2023년·IEA 집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서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신·재생 보급 지원사업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몇 배씩 늘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우리의 보조·융자 예산은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많은 편”이라며 “초기엔 정부가 보조금이나 융자를 늘려 시장을 형성하지만 이후엔 시장 주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