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택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사전컨설팅) 제도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사전컨설팅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방식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건축·교통·경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뤄 협의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일부 지연 요소가 있었다.
시는 이달부터 사전컨설팅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관계기관 협의 범위를 정비구역 지정 요건,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 도시계획의 핵심 기틀 중심으로 최소화한다. 후속 심의에서 검토할 세부사항은 해당 단계로 이관하고 자문단 구성과 운영 방식을 다듬어 협의 기간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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