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 영남 편중 심각…경북 1.6조 1위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경북과 부산 등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에서 비공개로 운영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예산을 공개했다.

정 소장은 행정자치부가 제공한 재정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액을 산정했다. 지난해 예산 배분액을 살펴보면 영남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지원액 격차가 최대 4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 편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9개 도 가운데 경북에 1조 5924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전남(1조 5443억원), 경남(1조 1543억원), 경기(1조 205억원), 전북(9452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8835억원), 충북(6106억원) 등은 각각 6위와 8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에 가장 많은 250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인천(1973억원), 대구(1676억원), 광주(142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대전과 세종은 각각 1070억원(6위)과 687억원(8위)으로 충청권 자치단체가 최하위권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별 장점을 살린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절차, 결과 등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된 기준·과정·결과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정 소장은 “수년간 국회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단 한 차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기재부의 자의적인 기준 또는 판단에 의해 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