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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2억 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133만여원 상당 차익을 실현해 부당이익을 챙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외 건진법사 전성배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293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명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를 제외한 다른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김 여사에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0인 다수 의견으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한 2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하는 사람이 대신 부담하는 등 내용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 윤석열,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명태균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경미·김성수 대법관 2인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관련 “합의가 없더라도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그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제3자가 비용을 투입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되도록 해 재산상 이익을 향유했다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및 특별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번 판결을 통해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동일 또는 유사 사건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동일하게 명 씨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오 시장은 사업가에 명 씨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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