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산업R&D 구조 더 효율적으로 바꿀 것”[2023국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 R&D를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는 개편 의지를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 산업 관련 R&D 예산 집행이 방만하다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R&D 사업 구조를 제도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철규 의원은 △기업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 △산업기계 에너지저감형 재제조 기술개발 사업을 예로 들며 “현 산업R&D 예산이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한계기업을 살리거나 설비 개선 등의 경쟁력 강화 사업 성격으로 변질됐다”며 “소위 말하는 브로커가 등장하는 R&D 카르텔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국회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라며 “많은 R&D 수요를 충족하려다보니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 R&D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당 지원액을 줄여 여러 사업자가 수혜를 보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며 정부 산업 R&D 구조 개편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아래 산업부는 내년도 소관 R&D 예산을 올해 5조4324억원에서 내년 4조6838억원으로 13.8% 삭감했다. 산업부 소관 266개 사업 중 77%에 이르는 205개 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나머지 56개는 증액, 5개는 현행 유지됐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며느리 장모씨가 2017년 입사한 기업 엔비져블이 그해 13억4000만원 산업부 소관 R&D 과제에 선정돼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과제 주제인 아동용 교구와 교육 콘텐츠 개발이 메타버스 전문 개발사인 엔비져블과 무관하다는 게 그 근거다.

방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연구비 환수 대상이 아니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해당 R&D 과제를 발주한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산업 R&D 예산 삭감을 질타했다. 김경만 의원은 산업부 자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10개 R&D 사업 중 9개 사업의 예산이 감축됐다며 원칙 없는 예산 삭감을 비판했고, 박영순 의원도 뒤이어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이 고용 불안으로 아비규환이라며 개별 R&D 사업 삭감 당위성을 지적했다.

방 장관은 “산업부 입장에서야 예산을 많이 주면 좋지만 전체 그릇이 작아지면 불가피하게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연구기관과의 협의로 인건비 비중을 상향해서 (연구진의) 고용 불안이 없도록 최대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정부 R&D 사업이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현재는 기업 자금 지원 성격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