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별임금격차를 핵심 성과지표로 삼는 범부처 종합대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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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 연구위원은 임금격차가 생애주기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여성의 경우 10대에는 성별에 따라 전공과 진로 선택이 달라지고 20대에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직종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30·40대에는 출산·육아로 여성의 경력이 중단되거나 남녀 간 근속 기간 격차가 벌어진다. 이런 차이가 쌓여 이후 승진 기회와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은 개별 문제에 집중돼 있었다. 제7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제4차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등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초점을 뒀다. 반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은 미흡했다는 게 강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정부의 공동 성과지표로 삼고 부처별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터 취업, 경력 유지까지 여러 부처의 정책이 맞물려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이 종합대책을 총괄하고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실무를 공동으로 이끄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에는 교육부가 여학생의 과학기술 분야, 남학생의 돌봄·보건 분야 체험을 확대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인공지능(AI) 등 고임금 분야의 여성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안했다. 취업 이전부터 성별에 따른 직종 쏠림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부처별 과제를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도 이미 ‘성별임금격차 해소’ 과제가 있었다”며 “앞으로 필요한 것은 목표의 재선언보다 예산과 집행 책임, 정책 효과의 평가를 결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 임금 격차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애 전반에 걸쳐 차곡차곡 쌓인 결과”라며 “개인의 선택이 아닌 노동시장과 조직의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종합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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