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2심의 징역 15년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1204.jpg) | |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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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일부 무죄 취지 의견을 밝히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716일 만에 나온 대법원의 내란 사건 관련 첫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있다.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올해 1월 21일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중한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5월 7일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1심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뒤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이날 선고기일은 직전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여는 것으로, 한 전 총리의 구속기한이 다음 날인 오는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