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부터 난항…연내 출범 가능할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추리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탓에 후보 압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신중론’을 앞세운 야당 국민의힘이 이를 막아서는 모양새다. 이에 지난 13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정을 위한 2차 회의에 이어 오는 18일 예정된 3차 회의마저도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 회의가 조재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18일 3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위원회가 10명(후보 1명 사퇴)의 1차 후보 추천이 완료된 직후인 지난 13일 2차 회의를 열었지만 공전했던 터라 이번 3차 회의에서도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2차 회의에서 여야 간 극명한 태도의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같은 우려는 커지고 있다.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차 회의 당시 최종 후보 2인을 선택하지 못하더라도 점진적이나마 합치점을 찾아 나가자고 추천위원들에 제안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각 후보들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2차 회의 직후 여당은 “시간 끌기”라며 날을 세웠고, 야당은 “신중론”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차 회의 당시 긴 시간 협상에도 좀체 진전이 없자 한 추천위원은 여야 추천후보를 제외하고 조 위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4명의 후보로 압축해 심사하자는 의견까지 제시했지만, 이 제안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차 회의 결과 1차 후보 10명 외 추가 후보를 받지 않겠다는 결론만이 나왔을 뿐이다.

여당은 3차 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달 중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현상황을 비춰 볼 때 3차 회의마저 헛돌 가능성이 커 공수처 출범이 연내에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마저 나온다. 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최종 후보 2인을 대통령에 추천하더라도, 향후 한 달여의 시간 동안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하기는 빠듯하기 때문이다.

한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각 추천위원들이 이미 검증한 후보들을 모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압축하기 위한 과정이지, 재차 후보들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최종 후보 2인 중 청와대가 1인을 국회로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종 검증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현재 국회 구성으로 봤을 때 야당 측은 이번 위원회가 마지막 방어선인 셈”이라며 “여야 간 어떤 얘기가 오갈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 카드를 꺼내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최종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추천위원 5명 이상의 찬성만 받아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현행법상 보장된 추천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동시에, 공수처장 추천 절차에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선임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평행선은 길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