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망 이용계약 의무로” 통신협단체 인수위 제언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협단체 간담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국내 통신업계 협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담회에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인 구글과 넷플릭스 등에 ‘망 이용계약 의무 부여’를 건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OA는 간담회에서 규제혁파와 산업육성 두 축으로 나눠 정책을 제언했다. KTOA는 “대외비 지침 때문에”라며 간담회 언급을 피했으나, 이날 현장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규제 개선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KTOA는 규제혁파에 △글로벌 CP에 망 이용계약 의무 부여 △원격의료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디지털 복지체계로의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 △민간투자 촉진 인센티브 및 요금자율경쟁 활성화 등 제언을 담았고 산업육성엔 △모바일엣지컴퓨팅(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발굴·육성 △6G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메타버스 등 디지털 가상경제 환경 구축 △통신설비 전기료 규정 개선 등을 포함했다.

통신업계 최대 현안은 ‘망 이용계약 의무 부여’다. 인터넷 망 트래픽의 3분의 1 이상을 유발하는 구글(유튜브)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를 겨냥했다.

KTOA는 정책 제안을 통해 “넷플릭스는 해외에서 여러 사업자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서비스 요금을 17% 인상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망 대가를 지불하는 국내 CP와의 역차별을 초래했다”면서, 건의 사항으로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일정한 규모의 대형 CP(구글, 넷플릭스 등)에 합리적 망 이용계약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요금 자율경쟁 활성화’도 짚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와 선택약정 할인 상향 등 과도한 요금 인하 정책으로 투자 여력이 상당히 위축됐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최소규제로 전환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 확립을 꺼내 들었다.

산업 육성엔 5G 선도국인 우리나라 인프라를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여러 제안을 넣었다. 대표적인 제안이 △MEC 기반의 5G 융합서비스 발굴이다. 5G의 특장점인 초고속과 초저지연, 초연결 극대화를 위해 네트워크 엣지(기지국 근거리 현장)에서 서비스 실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진출에 용이한 5G 융합서비스 발굴과 인프라 확대 지원을 제언했다.

차세대 통신인 6G 연구개발과 관련해선 미국과 중국 주도의 기술패권 경쟁을 언급하며 기술개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었다. KTOA는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국제표준 특허 선점 전략 △6G 연구와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차세대 이동통신 연구인력 양성 계획 수립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