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미비한 韓, 10년 후 첨단 칩 생산 점유율 '뚝'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이 정부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지원 덕에 10년 후 첨단 공정의 생산 점유율이 0%에서 28%로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첨단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점유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더 전향적으로 반도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韓, 10년 뒤 첨단 칩 생산 점유율 9%”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9일 내놓은 반도체 공급망 관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의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생산하는 로직 반도체 점유율은 지난 2022년 31%에서 10년 후인 2032년 9%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D램(52%→57%), 낸드플래시(30%→42%) 등 메모리 점유율은 고공행진을 벌일 것으로 봤지만, 첨단 파운드리의 생산은 나라 밖에서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는 의미다. 한국은 파운드리 2위인 삼성전자(005930)가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보고서는 생산 지역을 한국과 미국, 대만, 일본, 유럽, 중국,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를 포함한 기타 등 7개 지역으로 분류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가 있는 대만의 경우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2022년 69%에서 2032년 47%로 무려 21%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TSMC도 근래 해외 생산 비중을 높여가는 추세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내에서 만드는 첨단 칩은 현재 점유율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데, 2032년에는 28%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10~22나노 공정 반도체 점유율은 28%인데, 이는 10년 후 20%로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28나노 이상 공정(8%→10%) 역시 변화는 미미하다. 고부가 고성능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전략을 아예 바꾸고 있는 셈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반도체 지원에 나서고 있는 영향이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생산 보조금(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총 527억달러(75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상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우선 검토할 만한 ‘당근’이라는 평가다. 리치 템플턴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회장(SIA 이사회 의장)은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또 다른 지역인 일본과 유럽 역시 첨단 반도체 생산 비중이 2032년 각각 5%, 6%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두 곳의 현재 점유율은 0%다.

“보조금 어렵다면 금융 지원이라도…”

SIA는 전체 반도체 생산능력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19% 비중으로 중국(21%)에 이어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점쳤다. 현재 17%보다 2%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대만(17%)과 미국(14%)까지 앞서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한국이 수익성이 높고 업계를 이끌 만한 첨단 기술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 한 고위인사는 “반도체는 경제안보, 공급망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자국 내 생산이 중요하다”며 “다른 일반적인 전자업종과는 다르다”고 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 등처럼 직접 보조금을 주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니까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밀리지 않게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직접 보조금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직접 보조금이 어렵다면 중장기 시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반도체 투자 특성상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과 같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가 있다. 신디케이트론은 최소 2개 이상 은행이 차관단(syndication)을 구성해 공통의 조건으로 융자하는 일종의 집단대출이다. 국내에서는 큰 돈이 드는 인수합병(M&A) 등의 사례 때 종종 볼 수 있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