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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연구관은 가해자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피해자와 분리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재범이나 보복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게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중대 신체 폭력 △성폭력 병행 △강압적 통제 △무기 소지 및 보복 위험 △반복성 △피해자 취약성(임신, 장애) 등을 고위험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겨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접근금지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거리를 현행 100m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하고 피해자의 직장이나 학교 주변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구역을 침범하면 관제센터와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접근금지를 위반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닥칠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성도 체포 판단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반의사불벌 규정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가해자나 가족의 압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수 있어서다. 허 연구관은 “수사기관 관계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해 남편을 고소할 거냐면서 반복적으로 묻는 상황, 시댁에서 아이를 인질로 잡는 상황 등에서 피해자가 압박을 느껴 고소를 취하한다는 증언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부 개정해 법률명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책 의총 논의는 이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 개정안을 뼈대로 놓고 이뤄뎠다. 여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역시 법안 개정에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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