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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아래 서울시가 리모델링 사업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재건축 대신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권장했는데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등 재건축 사업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전 시장이 도입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 중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은 곳은 신도림 우성1차가 유일했다.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878개,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198개다. 재건축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141개 사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사업장은 75개에 불과하다.
이에 리모델링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한 조합장은 “그간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이 후순위였고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지는 답답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여러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니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과 같은 금융지원도 요구했다. 현재 재건축의 경우 서울시에서 18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조합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리모델링 조합은 시공사의 금융 지원에 의지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외에도 수평증축에도 적용되고 있는 2차 안전진단 의무화 조치 해제 등도 요구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한 조합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만 받고 있는 추진위와 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든지 전국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수평증축 2차 안전진단 의무화 조치 등 여러 규제가 해제되길 바란다”며 “리모델링도 최대 15%까지 가구 수 증가 효과도 있는 만큼 서울 주택 공급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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