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경고 직후 망신주기 나선 秋…尹 거취론 `모락모락`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검찰 개혁과는 무관한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둘 중 한쪽은 그만 둬야 한다는 거취론이 대두되고 있다.

10일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같은 날 대검찰청에 들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 감찰관실 파견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에 보내 윤 총장 감찰조사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윤 총장에 대한 `망신주기`를 넘어서 윤 총장 `찍어내기`가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법무부의 윤 총장 기습 감찰 시도는 같은 날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윤 총장)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한 뒤 나왔다.

전날 일련의 상황들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 갈등으로 인한 후폭풍이 검찰을 넘어 정치권까지 번지면서 이들 각각을 두고 거취를 결정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먼저 자신의 임기인 내년 7월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윤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추 장관은 물론 여권은 해임 카드를 꺼내 들고 윤 총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윤 총장은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여부에 대해 다소 불분명한 입장을 취했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또 윤 총장의 방문 직후 대전지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여권의 윤 총장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말한 정세균 총리가 윤 총장 거취 결정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흘러나왔다.

윤 총장 뿐 아니라 잇따른 실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추 장관 거취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추 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선 검사를 공개 저격해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일으키는가 하면 최근에는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제정 검토를 지시하자 진보 성향 법조·시민단체들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추 장관 거취는 검찰 개혁 완성이라는 현 정부의 중차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윤 총장 거취 결정 이후 논의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 대상에서도 추 장관은 제외돼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