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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3일 이데일리는 전국의 16개 교육청 중 개정된 학원법과 학원법 시행령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학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거나 입법예고 후 공포까지 한 곳이 6곳에 불과하고 학원가에서 우회·편법을 통해 레벨테스트를 진행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다수 있다고 보도했다.
내달까지는 학원·교습소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 금지를 적극 알리고 명백한 법 위반행위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아 대상 모집·분반이 집중되는 시기인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는 레벨테스트 금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우회·편법 운영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집중 점검의 실효성을 위해 신고접수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회·편법 행위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관찰·면담 형식의 진단행위를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학원의 학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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