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혐의사실 자체는 남아 있는 만큼 적법한 수사기관이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현재로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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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전 장관의 혐의사실은 존재하기에 1심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개시 절차를 통해 새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다만 종합특검은 수사기간이 3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새로 수사를 개시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압수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약속과 달리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비밀번호 해제를 의뢰해 이번 주 전자정보 선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실무관을 참고인 조사하고 서민석 당시 부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종합특검팀의 설명에 반박했다.
또 “내란특검법 제18조는 특별검사의 임무가 종료됐을 때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도록 한 규정이지 특별검사가 기소한 개개의 사건이 확정될 때마다 검찰총장에게 관련 기록을 인계하라는 근거 규정이 아니다”라며 “박 전 장관 사건의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특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이송·이첩결정서’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종합특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고, 종합특검은 해당 사건이 수사대상인 이상 수사해 필요한 처분을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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