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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7일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 입법이다. 앞선 법안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공익성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토지 수용 및 보상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 지정부터 수용·보상 집행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범위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 별표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 항목으로 신설해 토지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과 토지보상법 간 정합성을 확보해 법령 간 혼선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 “협의 지연으로 필수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공익성과 재산권의 균형을 맞춰 국민의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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