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간이검사 건보 적용 확대 논의 시작…의사단체 반발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에서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인사말을 하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들이 나와 비급여의 급여화 반대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임현택(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누운채 눈을 감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간이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3만원대의 검사비를 건강보험 적용으로 절반 가량 낮춰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게 골자다. 하지만 수익 악화를 우려한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소희 심평원 부연구위원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실시 현황 및 급여 적정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검사방법이 간편하면서 결과를 30분 이내에 알 수 있어 독감 환자를 진료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하는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일반진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진단키트는 크게 3가지로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국산 4000~6000원, 외산 8000~1만3000원) △현광면역분석법(1만2000~1만4000원) △분자병리검사법 4만5000~5만원) 등이다. 병원에서는 3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는데 비용(2017년말 기준)은 관행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만9250원, 종합병원 3만원, 병·의원 2만5000원 등을 책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독감 간이검사 시장규모를 약 830억원으로 추정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인플루엔자 상병환자는 240만명,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환자는 24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71.7%가 의원급을 찾았다. 연령별로 보면 9세 이하가 32.3%, 19세 이하가 46.7%로 소아청소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환자는 10만명에 불과하다.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는 독감 간이검사에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검사비는 미국이 1만8700원, 일본은 1만4546원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보험 적용시 검사정확성이 높은 진단키트 가격(약 8000~1만3000원)을 반영해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며 “검사규모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질환 취약계층 우선급여 또는 선별급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들이 ‘소아청소년과를 대거 망하게 해 결국 소아건강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무대에 올라와 침묵시위를 했다. 토론자로 초청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무대 중앙에 누워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2시간여 일어나지 않았다.

토론자로 함께 참석한 하상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무이사는 “(독감 간이검사의) 졸속 급여화를 반대한다”며 “진단 시간만 20~30분으로 많이 드는 데다가 환자로부터의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런 위험수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저하게 낮은 수가로 책정되면 우린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보험이사는 “검사 키트값이 8000~1만3000원 정도다. (1만3000원대로 진료수가가 책정되면) 의사들은 키트를 사용해 진단할 때마다 손해 보는 구조가 된다. 누가 계속하려고 들겠느냐”며 “일본의 겨우 감시시행비와 판독비로 나눠 3만원 정도를 책정한다.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급여화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적정수가와 병원의 비급여 손실 수익부분을 어떻게 보전해야하는 지 등을 앞으로 의사협회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