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선제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펼쳤던 ‘호미론’을 이어갔다. 당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기 위한 것”이라며 7·8월 연속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던 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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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7월에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올리면 통화정책방향을 전환한 뒤 첫 동결이며, 금통위원 전원 일치 결정이었다.
금통위는 동결 배경으로 먼저 대외 불확실성을 들었다. △중동 사태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운용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변화 등이다. 대내적으로는 8월 전망 때보다 성장·물가의 상방 위험이 커졌다고 봤다. 그러나 3분기 국내총생산(GDP)과 10월 물가 등 추가 데이터를 통해 “좀 더 확인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선 두 차례 인상이 성장과 물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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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상향도 예고했다. 한은은 8월에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3%, 2.9%로 전망했는데, 신 총재는 이를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고 했다. 수정 전망치는 11월 회의 때 공개한다. 물가는 올해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8월 전망치(2.7%, 2.5%)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에는 기존 전망치(2.3%, 2.5%)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2년 만에 최저 수준인 1320원대 안팎에서 움직였다. 신 총재는 실효환율 기준으로 원화가 여전히 예년 평균보다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했다. 원화 강세가 수입물가를 낮추고 가계 구매력을 높인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날 오후 발표되는 한은 분석에 따르면 원화가 10% 절상될 때 소득 1분위(하위 20%) 가계의 구매력은 0.4% 이상 개선되는데, 5분위(상위 20%)보다 훨씬 큰 효과라는 것이다.
신 총재는 이번 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통화정책방향 전달에 집중하고 현안에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쳣던 이전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 지출을 늘리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지속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하겠지만 국회에서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비용 전이를 막는 효과가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장기화하면 가격 구조 왜곡과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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