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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경찰 수사와 관련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 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자신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 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곽 변호사 혐의 중 박 씨에게 400만원을 건넨 ’형사사건 소개·알선·유인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단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외 5000만원을 추가 수수한 ’수사기관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곽 변호사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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