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주유엔 대사 "유엔 北 인권 논의 상당한 국제적인 압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거론함으로써 부끄럽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고립된 섬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준 주유엔(UN)대표부 대사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총회나 인권 이사회 차원의 논의만으로도 (북한에) 상당한 국제적인 압박이 될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반응이 그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대사는 최근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것에 주목했다.

그는 “유엔에서 인권문제는 총회나 의사회에서 다뤄진다. 안보리는 보통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며 “인권 문제가 너무 심각해 안보에까지 위협이 된다고 생각될 때만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역사상 3번 밖에 없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 인권문제가 너무 심각해 인류에 대한 범죄가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유엔 차원에서 새롭게 논의가 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대사는 북측도 국제사회의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을 파악하고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오 대사는 “과거엔 (북한이) 유엔 북한 인권논의에 대해 무시했는데 작년부터는 설명하고 변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토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회나 인권이사회와 달리 안보리는 강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북측에는 압박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오 대사는 “안보리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상임이사국 구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만간 강제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오 대사는 임기를 1년 반 남짓 남겨두고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반 총장이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것은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대사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도발을 하고 이에 대해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발 중지를 촉구하는 것 외에 여력이 별로 없다”면서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유엔사무총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가 진전될 경우 반 총장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방문에 대해서도 열려 있으며, 이를 통해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분명하는 이야기다.

한편 오 대사는 최근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유엔 안보리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것보다는 장기 연임 이사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개편되기를 기대했다.

▶ 관련기사 ◀
☞ 영산외교인상에 오준 대사·이양희 교수 선정
☞ 정부 "유엔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반인도적 인권유린 행위 책임규명
☞ 조태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北 인권문제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