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택시 호출료 인상도 도움 안되면 타다·우버라도 대폭 늘려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택시 호출료 인상이 승객들의 집에 갈 권리와 이동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타다 및 우버와 같은 비(非) 택시 서비스를 대폭 늘릴 수도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4일 오후 SBS 8뉴스에 출연해 심야 택시 대책과 관련한 여러 생각 및 정책 방향들을 털어놨다. 그는 “(호출료 인상 등을 통해)기존 택시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개인이든 법인이든 우리 승객들의 집에 갈 권리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타다나 우버같은 비택시를 몇 천 대 이상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 연말 또는 (내년) 2월 정도까지 기존 개인과 법인택시의 호출에 따른 성과를 보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에이, 이거 요금만 올리고 전부 그냥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오지 않나’ 이렇게 된다면 저희는 비택시, 즉 타다와 우버같은 방식의 소위 1유형에 해당하는 비택시를 대폭 풀 소밖에 없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택시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 이동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차를 운전하고 실제 그 시간에 나와 승객을 모시고 갈 기사들의 처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절대적 기준일 뿐, 나머지 저희는 국민과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딸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택시 또는 비택시 제도의 혁신에 대해 이번엔 기득권이나 기존의 관성 때문에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고 택시부제를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안과 별개로 서울시는 연말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심야 기본요금은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일각에선 승객들의 호출료 지급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당장이 급하니까 호출료에 탄력을 줘서 이탈한 기사들을 돌아오게 하고 (인상이) 기사들이 밤에 나오게 하는 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요금 수준인지 데이터를 엄밀하게 분석하고 공개해서 다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