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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실장은 현재의 통상환경을 효율성과 비용 최소화를 추구하던 시대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이 우선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물류 차질 등을 거치며 기업들은 더 이상 최적화된 글로벌 공급망만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이제는 효율보다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특히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각국의 강제노동 방지 제도와 수입관리 체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이 12.5% 추가 관세 부과 대상 그룹에 포함된 점을 우려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이 강제노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유통을 금지하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라며 “업계와 정부가 이를 적극 소명하고 있으며, 최소한 1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정치 지형과 2년마다 치러지는 선거 시스템을 고려할 때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가 단기간에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조 실장은 “트럼프 관세는 집중호우와 같지만 지금의 통상환경 변화는 기후변화에 가깝다”며 “비가 그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후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도 단순히 시간을 버티는 데 그치지 말고 구조적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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