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공약 반영” 인수위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학기술교육 분과 첫 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개최 전 관계자들이 배석한 모습. (사진=노재웅 기자)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전 9시30분에 시작한 과기정통부 업무보고는 11시를 꽉 채워 끝났다. 박성중 간사를 포함해 김창경·남기태 인수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상견례 차원의 통상적인 첫 업무보고였다. △과기정통부 일반현황 보고 △과학기술, ICT분야 주요 핵심정책 평가 △새 정부 초기 당면 현안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첫 업무보고였던 만큼, 부처 거버넌스(지배구조·의사결정체계) 변화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가) 시작도 안 됐다”고 알렸다.

인수위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4차산업혁명 대응이 중요한 시대적 요구라는 공감대 아래,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는 설명이다.

당면 현안으로 △누리호 2차 비행시험(6월)을 통한 위성 자력발사 능력 확보 △‘데이터기본법’ 시행(4월)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등 민간 데이터산업 육성방안 등에 논의됐다.

현 정부도 강조하고 있는 △연구개발(R&D) 전반의 체질개선과 효율성 확보 방안과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등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전략·핵심기술의 초격차 R&D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번 인수위 인선을 두고 ‘ICT 홀대론’ 비판이 나왔지만,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선 ICT가 처음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창경 인수위원은 현장에서 처음 나온 얘기에 대해 “ICT(정보통신기술) 나왔고, 그 다음에 민관협력 얘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 메타버스, 5G/6G 등 디지털 핵심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방안 등을 논의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있어 최고의 민간 전문가와 공공부문이 협력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필요성도 얘기됐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과기정통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과학기술, ICT 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