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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전날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어제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며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며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서도 “‘이재명 탈옥법’이 진짜 ‘국헌문란’이다. 이야말로 ‘입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현 정권 관련 인사들의 재판을 거론하며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법원으로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의 주요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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