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도 ‘AI 커닝’ 점검…법무부, 5년치 답안 전수조사 검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사례형 답안 분석할 AI 탐지기 도입 논의
적발시 합격 무효·응시 기회 박탈
  • 등록 2026-11-19 오후 6:20:42

    수정 2026-11-19 오후 6:20:42

  • 가 가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최근 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과 대학 입시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연달아 적발되자 법무부가 최근 5년간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논술형 답안지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해 변호사시험 합격은 무효 처리하고 응시 기회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보관 중인 5년 치 변호사시험 사례형(논술형) 답안지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수 조사 방법으로는 답안에 쓰인 문장 구조와 어휘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생성형 AI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가려내는 탐지 프로그램 도입이 거론된다. 전수 조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해 변호사시험 합격은 무효 처리되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 기회도 박탈된다.

법무부는 최근 만점 논란이 불거진 법학적성시험(LEET)을 비롯한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점검도 나설 예정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전날(18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자격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시험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학적성시험은 교육부가 주관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행은 “리트 시험은 교육부가 소관 부서이지만 변호사 선발 과정에서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수능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 (리트 시험 관련) 문제점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7일 필리핀 순방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