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이통사 담합 조사 관련 방통위 역할 다할 것"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이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담합 조사와 관련해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그간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김 직무대행이 이날 오후 KT 혜화국사에서 임현규 KT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통신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성규 KT 강북강원 NW 운용본부장(왼쪽부터), 김광동 KT CR실장(전무),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임현규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이 방통위 KT혜화국사 현장방문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통위)

이날 김 직무대행과 KT 관계자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 등 다양한 통신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KT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위의 통신사 대상 담합 조사와 관련해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국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을 고려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며 방통위 차원의 관심과 조정의 역할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 이통 3사에 총 3조4000억~5조5000억 원의 추산 과징금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신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김태규 직무대행은 “정부는 시장경쟁을 활성화 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면서 “사업자 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도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신시장 발전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통신시장 불법스팸 유통방지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스팸 감소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AI 클린메시징 등 신기술의 활용,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참여, 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한 속도제한 등 스팸 감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