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경고…"고령화發 재정지출 300兆 넘을 수도"(종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향후 50년간 수백조원의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반면 일하는 사람이 줄면서 재정수입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구조의 변화 이슈 하나만으로도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보듯 뻔하다는 의미다. 이는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문재인정부에도 울림을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허준영 한국외대 교수가 10일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BOK 경제연구에 따르면, 2016~2065년 매해 1%의 경제성장률을 가정할 경우 사회·보건 지출은 연평균 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2%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반면 교육은 5000억원, 일반 공공서비스 등 다른 분야는 2조3000억원 각각 재정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한 순 재정지출 증가는 연평균 2조80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향후 50년치를 모두 더하면 무려 140조원에 이른다.

송·허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사회보호 및 보건 지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의하게 추정됐다”면서 “15세 미만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교육 지출의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2%의 성장률을 가정할 경우 제정지출 추정치는 더 컸다. 매년 평균 6조3000억원의 순 재정지출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50년간 총 315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다만 0% 성장률에 그친다면 추가적인 재정지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출과 반대로 세입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65년에는 현재 조세수입의 75%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5년 기준 약 170조원에서 2065년에 가면 123조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감소 규모만 약 47조원이다.

두 교수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의 고령화 경고는 이뿐만 아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지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날 내놓은 ‘인구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르면 10~15년 후인 2030년께부터 본격적인 노동력 감소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오는 2050년 경제활동인구가 현재보다 13%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기준 2811만 명에서 2050년 2449만 명으로 362만명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