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징역6년 구형…일가 중 처음

서울중앙지법 심리 결심공판…1억4700만원 추징도 요청
"범행 설계·최종실행, 이익 대부분 취득…중형 불가피"
  • 등록 2020-04-22 오후 6:30:38

    수정 2020-04-22 오후 6:51:4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사진=연합뉴스)


조씨는 웅동중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6~2017년 운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학원재산을 착복하고자 소송 서류를 위조해 `셀프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숨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법과 제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용하는 등 학교법인을 선량하게 관리할 의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면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공정성이 생명인 교직을 사고 판 중대 범죄”라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 대상으로 전락했고 공개 채용 취지 역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조씨 측은 일부 유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시작이 정치적 사유에서 시작했음을 강조했다. 조씨 측은 “수사 촉발은 조씨에게 피해를 입어 고소·고발한 것이 아닌 정치적 사유”라면서 “1만1000페이지에 이르는 기록과 정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람 수만 55명이다. 어떤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수집하려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굉장히 증거가 편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