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붙였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10일, 황 전 행정관은 지난 3일 각각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과 관저 이전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도록 권한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은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는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주관한 다수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도 맡았다고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다.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게 관저 이전 특예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