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백서 발간…"한국 드라마 봤다고 사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사형에까지 처해지는 등 여전히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연구원은 1일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백서 2015’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광범위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백서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행위와 마약 밀수·밀매 행위에 대한 사형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서 사형이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만 부과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통일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확인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누적 공개처형자 수는 1382명에 달했다.

백서는 “교화소 등 각종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 실태도 여전히 심각하다”며 “고문,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고, 영양, 의료, 위생 상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방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하반기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김정일의 고향인 삼지연군에서는 △부모가 농촌출신인 자 △교화소 출소자 및 그 가족 △비법월경자 등을 강제 추방하는 사례가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인권백서는 1996년부터 통일연구원에서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백서는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 1396명 중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선정한 221명을 심층면접한 결과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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