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규제 완화 법안, 국회 소위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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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대신 이사회 의결로 부여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법안 통과 시 행사 제한 기한 1년으로 완화
  • 등록 2026-11-19 오후 7:11:52

    수정 2026-11-19 오후 7: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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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벤처·스타트업의 인재 확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중소벤처기업지식재산소위원회를 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해당 특별법이 산자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최종 확정된다.

이날 논의된 스톡옵션 제도 개선안은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5% 범위에서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톡옵션 행사 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신속한 인재 영입이 필요한 스타트업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보상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입법으로 이어지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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