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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이달 중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당초 시행령 15조에 포함됐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신청)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일 것’이라는 문구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각종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행정 지원 등이 제공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이 제외될 경우 현재 경기남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연구 거점인 경기지역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준비위는 또 “다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적용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최종안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충실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경기준비위는 반도체 특별법 및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별도 브리핑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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