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인니, 경제안보 협력 강화 맞손…첨단산업 전략적 연대 구축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8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에 공감했다. 또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인니 분담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취재단)

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는 조코위 대통령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핵심소재인 니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 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니 투자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촉진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녹색 산업분야의 투자 촉진, 기술개발 및 이전 등 우리 기업들의 인니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니 정부는 친환경 투자 과정에서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동남아 지역 투자 중 인니는 246억달러(32조169억원)로 베트남(439억달러, 57조1358억원), 싱가포르(372억달러, 48조4158억원)에 이른 3위 국가다.

340억달러(44조2510억원) 규모의 인니 행정수도 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약속했다. 양국은 인니 신수도 이전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한 ‘수도이전·개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디자인, 도로·교량·수자원·댐 등 공공사업 및 주택개발 관련 협력, 시범사업 추진 등이 핵심 골자다. 이를 토대로 향후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인프라, 주택건설, 스마트시티,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이날 오전 포스코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및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 크라카타우스틸과 철강 생산 능력 확대 및 인도네시아 신(新)수도 건설 사업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은 향후 5년간 공동으로 35억 달러(약 4조5600억원)를 투자해 2014년 가동을 시작한 크라카타우포스코의 제2고로와 냉연공장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를 기반으로 인니의 신수도 건설에 참여키로 했다.

다만 양국의 현안인 KF-21 분담금 미납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양국 정상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수준에 그쳤다.

현재 인니 정부는 5년째 KF-21 개발 관련 분담금을 5년째 연체 중으로 총 800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총 부담금액 1조6000억원의 14.2%인 2272억원에 불과하다. 인니는 지난해 전체 분담금의 30%를 현물로 납부하겠다고 요구했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