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샅바싸움 2라운드' 검찰 vs 공조본…승부처는 尹신병 확보

[이데일리 송승현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간 ‘주도권 샅바싸움’이 2라운드로 치닫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가 검찰을 뺀 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가동한 것이다. 검찰은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부대 관련 수사를, 공조본은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각각 집중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누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것이냐에 달려있단 분석이다.

쪽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수사를 각각 이끌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재승 차장검사. (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국사수사본부(국수본)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은 전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결성했다. 대검찰청의 요청으로 비상계엄 수사 혼선 관련 협의체에 응한 지 하루 만에 별도의 수사 조직을 만든 것이다. 대검은 이같은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을 정도로 공조본 설립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

공조본 결성은 이전부터 지속돼 온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주도권 갈등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찰이 신청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거절 후 검찰이 직접 해당 장소를 압수수색하면서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수처와 협력해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 등을 청구하는 방향을 택했다.

비상계엄 수사 경쟁이 당초 3파전에서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을 필두로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부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수방사 사무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소속 병력을 투입했다.

현재까지 검찰 특수본은 군검찰과 함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특수전사령부, 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계엄에 가담한 수뇌부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이들이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관련 내용을 듣는 등 내란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수처와 국방부가 합류한 공조본 출범 이후로는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군에 대한 수사로도 범위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하며 비화폰과 관련 서버 확보를 시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조본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강제수사다.

결국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공조본의 수사 주도권 싸움은 누가 먼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종국적으로 검찰이 기소권이 있는 만큼 공조본이 수사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