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건축부담금 폐지 재차 요구…국토부 해석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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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부담금 예정액 179억원 사전 통지
“주택 공급 위축, 주민에 과도한 부담”
  • 등록 2026-11-19 오후 7:57:18

    수정 2026-11-19 오후 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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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폐지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반포현대 재건축사업장의 부담금 부과기한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의 법률 해석이 구의 기존 판단과 같았지만, 검토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주민 8000여 명이 제출한 탄원서에 별다른 답변이 없었던 점도 비판했다.

서초구, 재건축부담금 폐지 재차 요구…국토부 해석에 유감
19일 서초구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사업장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과 관련한 관원질의에 회신했다. 개정 법률 시행일을 기준으로 부과 제척기간을 새롭게 계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부담금 부과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서초구는 지난 9일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을 사전 통지했다.

이번 논란은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의 부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시작됐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부담금 결정과 부과가 보류된 사업장에도 바뀐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를 두고 부과 제척기간까지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서초구는 준공인가일로부터 5년이 부과 제척기간이라는 법률 해석에 따라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국토부가 최근 2029년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지자 구는 국토부에 공식적인 법률 판단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개정법 부칙이 부과기준 적용을 위한 특례일 뿐, 기존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기산점을 만드는 조항은 아니라고 봤다.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개정법 시행일부터 5년의 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서초구는 국토부의 결론보다 이를 발표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가 구의 기존 해석을 먼저 언급한 뒤 동일한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하면서 주무 부처로서 독립적인 검토 결과와 판단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 8000여 명이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우려를 담아 제출한 탄원서에 공식적인 답변이나 설명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는 재건축부담금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낮추고 주택 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제도 폐지를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당장 제도가 유지되는 만큼 반포현대 사업장의 감경 요건과 관련 자료도 살펴 주민들이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줄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며 “국토부의 모호한 입장으로 주민들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겪은 데 이어 직접 제출한 탄원서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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