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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및 추징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위반죄 성립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냉동탑차 기사 등 공범 17명과 공모해 2023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동해항과 속초항을 통해 수입된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등을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들과 2024년 2월 동해항에서 같은 방식으로 러시아산 대게를 빼돌리려 했으나 냉동탑차 내 밀실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36억 9294만 790원을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거치기 전에 대게 등을 절취해 국내에 유통시킨 행위는 관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직접 수산물을 빼돌려 국내에 반입·유통한 이상 관세법상 수입행위자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항만에 하역된 수산물을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절취한 행위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관세법상 수입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추징액 산정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피고인을 제외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별도 재판이 진행돼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및 수억원대 추징금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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