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진단…윤석열 "경쟁 개선돼야" vs 이재명 "희망 사라져"

[이데일리 이지은 김보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와 관련해 “희망이 사라진 것이 구조적 핵심 문제”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금 지나친 경쟁 사회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바라봤다.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방인권 기자)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3차)’에서 ‘인구절벽 대응 방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받고 “과거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았다”며 “이유는 단순하다 나보다 자식들은 더 잘 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 문제는 삶의 현실 너무 팍팍하다는 것”이라며 “경력단절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를 가르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기르다 보면 직장을 다닐 수 없어 경력단절이 발생한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일자리와 주거를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능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필요한 이유”라며 “구조의 문제, 즉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회 늘리는 것 미래를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현재 합계 출산율이 0.81까지 떨어진 현실을 지적하며 “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가분수형태가 되면 저성장으로 연금복지 재정, 국방력이 약화되고 대학교육시스템이 붕괴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임신출산 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 안정, 보육, 일·가정 양립 등 모든 제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지나친 경쟁사회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서 일자리 문화가 그 기회가 균형을 잡아줘야만 지향점이 다원화되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세 가지 원인을 진단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일할 만한 좋은 직장이 없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 균형 발전이 깨졌다”며 “좋은 직장을 만들고 주거 환경을 제대로 개선해 공급하고, 세 번째로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하는 게 근본적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저출생 원인은 여성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이라며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의 출생률은 1.23인데, 서울은 0.63이다. 인센티브 통해서만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령 빈곤과 고립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주거, 고용, 육아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며 △제2 토지개혁 △신노동법 △슈퍼우먼 방지법 등을 약속했다.

그는 “고령화 아니라 장수시대”라며 “지혜와 경륜을 갖춘 시니어에게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 노령 빈곤과 고립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친화적 일자리와 은퇴자 협동조합을 통해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겠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시민최저소득을 100만원까지 지원해서 노인빈곤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