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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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의료비 지출 규모뿐 아니라 용처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우선 건강보험과 비급여·실손보험을 연계해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했다. 의학적 필요성과 근거에 따라 비급여를 관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질병이 발생한 뒤 치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과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질병 발생 후 치료하는 체계가 아니라 가까운 기관에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 지역의료 역량과 의료취약지 여건을 고려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인의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여러 질환이 발생하는 만큼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고 퇴원 이후에도 재택의료와 재활 등이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보건의료비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번 권고안이 의료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다음달 7일부터 8일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생애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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